[the300]"전쟁 상황과 관련 없는 민원성 예산 다수"
개혁신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물가 수습과 관련 없는 민원성 예산이 다수 들어가 있다며 전쟁과 관련이 없는 예산은 모조리 삭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경을 통해 "민원성 예산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내고 있다"며 "TBS 50억원 예산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연구 관련 예산은 왜 전쟁 추경으로 해야 하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럴 돈 있으면 유류세를 깎아주는 식으로 대처하는 게 유가 폭등을 대처하는 추경으로서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며 "민원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추경의 방향을 유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틀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추경으로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SNS 글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SNS에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건 초보 산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방정부 별 재량 운용 예산은 줄어든다. 억지로 쓰는 돈과 재량껏 쓰는 돈을 같은 돈으로 치부하는 것이 진짜 초보 산수"라며 "비유하자면 이재명 사장(중앙정부)이 회식을 잡아놓고 부장(지방정부)들에게 예정에 없던 회식비 분담을 강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을 지낸) 10년 전엔 반대 얘기를 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자 11일간 단식투쟁을 했다"며 "이 대통령은 당시 지방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방적 확대를 지목하며 '행정자치부 칼끝이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안이 발의돼 있다. 자기 당(민주당)이 주도한 개헌안에는 자치재정권 강화를 담아놓고 지방에 부담을 떠넘긴 추경을 비판하면 '초보 산수'라 깎아내린다"며 "을의 위치에서는 분권을 외치다 갑이 되니 분담을 요구한다. 당과도 박자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독자들의 PICK!
천하람 원내대표는 "중국인 관광객 환대 서비스 등에 관해 306억원 규모의 예산이 추경에 포함됐다. 왜 특정 국가 관광객에 대해서만 따로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하나"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업은 추경 편성 요건인 예측 불가능성과 시급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동 사태 대응이라는 추경 목적과 직접 관련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세청 채납관리단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원을 5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렸고, 예산을 2133억원이나 증가시켰다"며 "영화산업 제작 지원 385억원도 도저히 전쟁 추경과의 관련성, 시급성, 예측 불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TBS 운영지원금 49억원도 민주당 숙원사업 해결에 불과하다"며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전쟁 추경과 관련 없는 끼워넣기 예산을 모조리 삭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