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단계적 개헌이 순리…무인기 사건, 깊은 유감"

이재명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점진적 개헌을 공식화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민간인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 3일 여야 187명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 후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개헌안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찬성 쪽으로 이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도 개정안에 담긴 사안에 동의해 왔다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인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집행 가능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냉혹한 국제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 탕감과 파산 면책 정책에 대해선 "누군가 혜택을 보는 잘못된 일이 아니고 전체 경제 질서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게 경제학적으로 상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금융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한 데 대해선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빚쟁이라고 딱지 붙여서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파산 절차를 쉽게 한다든지 채무조정을 해준다든지 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 인구로 복귀시키는 게 국가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채권자들도 충분히 심사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장치가 다 돼 있지 않느냐"라며 "다른 채무자들한테 다 받아놓고 잔인하게 바닥을 팍팍 긁어서 10년, 20년 평생 쫓아다니면서 받게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선진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