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국 추경"…정부 "방파제 쌓는 심정으로 편성, 허위사실 대응"

국민의힘이 정부의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전쟁을 핑계로 한 중국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신속하고 분명하게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추경을 두고 선거용 추경, 중국 추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결코 선거와 관련 없는 무관한 추경"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방파제를 쌓는다는 심정으로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며 "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도 모두 추경을 시급히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왔고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유가 급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여러 대응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때도 (국민의힘은) 중국 불법자금으로 코스피를 성장시킨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적이 있다"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정부가) 즉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사실관계가 다른, 특히 정치적 공세 차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보다 신속하고 분명하게 대응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유가를 명분으로 국민 70%에 현금을 뿌리며 정작 화물차·택배·택시 기사·푸드트럭같이 기름값이 생계에 직결된 분을 지원하는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며 "김어준에 고액 출연료를 주다 적자를 낸 TBS 지원에 혈세를 쓰겠다 하고 중국 기업 배 불리는 태양광 사업 지원과 중국인 관광객 짐을 날라주는 '짐캐리' 예산까지 포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으로 환율과 물가는 더 오르고 외국인 투자는 빠져나갈 것이 분명하고 민생 경제 전반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7일) 이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제대로 된 추경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경제학적으로 경기가 활황일 때 재정을 투입하면 물가가 오르고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국면에서 재정을 투입하면 상대적으로 물가를 자극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GDP(국내총생산) 갭'이라고 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마이너스"라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국채를 발행했다면 물가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겠지만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이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