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관련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서울고검에 증거로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녹취록을 통해 사건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서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구 고검청사에 있는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때로는 압박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회유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계획에 맞추어 설계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라며 "저는 오늘 서울고검에 해당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 녹음은 제가 직접 녹음한 원본이라고 분명히 진술하겠다"며 "이 녹음 파일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됐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저는 청주시장 예비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정조사에 참여해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당시 있었던 회유와 압박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증언하겠다"라고도 했다.
앞서 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로부터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검사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그건 오히려 본인(서 변호사)이 나에게 제안했고 내가 안 된다고 했던 이야기"라며 반발했다. 서 변호사가 먼저 '종범으로 의율해달라'며 선처 요구를 했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거절하며 말한 내용이 짜깁기 됐다고 주장했다.
여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인생을 망친 것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말살한 국가폭력"이라며 특검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추진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리호남의 필리핀 부재'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가정보원 문건이 의도적으로 은폐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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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국정원장이 직접 국조특위에서 발표했다"며 "북한의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정적 증거다. 돈을 줬다는데 받은 사람은 필리핀에 안 간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기소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적 제거를 목표로 한 형량 거래, 허위 진술 유도, 노골적인 회유·협박은 정치 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박상용 검사는 SNS와 유튜브에서 자기 입장을 강변하더니 국정조사에선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고하진 못할망정 도리어 오만한 언행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며 "민주당은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치 검찰 조작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를 단죄시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