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대통령에 "민생 챙기기도 부족한 시간 국정조사에 허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경제와 민생을 살피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허비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신다면 야당도 얼마든지 협력하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시작하기 앞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께서 일요일(5일) 여의도 벚꽃 구경 가신 것을 봤다. 오늘(7일) 저는 기름값, 밥값이 두려워 벚꽃이 한창인데 나들이를 나서기도 힘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드리려 한다"고 했다.

먼저 장 대표는 이날 정부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 원,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 원 같은 예산들은 이번 전쟁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우리 당에서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꼭 필요한 국민생존 7개 사업을 제안했다"며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장 대표는 이 대통령 앞에서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환율, 주택가격 동향 데이터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원화 가치가 4.72%나 떨어졌다"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는데 거꾸로 외환보유액은 감소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외환보유액)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당시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었을 때 이 대통령은 국민 자산 7%가 날아갔다고 비판했다"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지금 국민 자산 13%가 날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성장률에 대해 장 대표는 "반도체 경기 때문에 버티고 있긴 하지만, 건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며 "비닐, 플라스틱 같은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들이 공급난을 겪고 있고 이미 현장에서는 포장 용기 가격이 40% 이상 급등했다"고 했다. 이어 "물가 전망은 더 암울하다. 당장 1분기 서비스물가지수가 작년 동기 대비 2.4%나 올랐고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2%나 올랐다"며 "지난 총선 때 이 대통령께서 대파 가격 올랐다고 비판했는데 지금은 쌀값, 고깃값, 과일값 안 오른 것이 없다"고 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집 가진 분들은 보유세 인상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지방선거 이후 닥쳐올 세금폭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집을 팔려고 내놔도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 때문에 살 사람을 찾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집 없는 분들은 전월세 가격 오르고 매물도 없어서 발만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처럼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든 현장의 국민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처럼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주시길 바라고 국민의 진짜 삶이 어떤지 챙겨보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유감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한국이 돕지 않았다고 비난받았는데 북한 김정은에겐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칭찬받으셨다"며 "지금의 외교 안보 노선이 맞는지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신다면 야당도 얼마든지 협력하고 힘을 보탤 것"이라며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내서 힘든 국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