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에 선 그은 청와대…"앞선 이야기, 규모 늘리는 것 경계"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차 추경은 앞선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서실장, 정책실장 기자간담회'에서 '중동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차 추경 가능성도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일단 1차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 추경 예산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9조7000억원 △국채 상환 1조원 등으로 이뤄졌다. 국회는 심사를 통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추경안 편성 당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직접 충격 여파는 3개월, 간접 충격은 6개월로 상정하고 편성했다"며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편성한) 추경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한 뒤에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2차 추경은 너무 앞서나간 이야기이고 일단 1차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추경이 물가 상승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끼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김 실장은 "물가는 3월에도 2.2% 올랐고 4월에는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라며 "물가는 당국과 점검하고 있고 (일정 부분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기본적으로 유가 상승이나 화학제품 가격 등을 감안할 때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최고가격제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부동산과는 다른 문제지만 당연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렵게 잡힌 부동산 가격이 다시 불안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회 제출한 추경안 규모가 순증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실장은 "정부와 여당은 큰 틀에서 정부가 제출한 안과 크게 변화가 없는 선에서 추경안이 신속하게 심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규모가 작지 않으니 여당에서 일부 5개 품목에 대해 증액하려는 듯한데 대부분 민생과 관련 사안이다. 큰 틀에서는 정부안 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번 추경안 중 1조원 상당은 국채를 갚는 용도"라며 "순증하면 빚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정부는 늘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가급적 이 안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여야 의견을 반영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