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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가 중동발(發)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약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두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 관련 예산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선거를 의식한 소비형 예산이 아닌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관광 관련 추경 예산은 3892억 원"이라며 "중화권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306억원을 두고 '중국 추경'이라며 혐중(중국 혐오) 정서를 자극하는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면 중국인 관광객 50만명이 들어오고, 1조원가량의 관광 수입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 허위 조작 정보의 범람을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며 "허위 조작 정보가 전쟁 상황에서 피해를 키우고 혼란을 가중하는데도 관련 대책이 추경 항목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은 실업 등 일자리 문제나 경기 침체에 긴급히 대응할 목적으로 설계됐다"고 답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94%를 수입하고 에너지 자립도가 20%에 그치는 실정"이라며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우선 목표가 두세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표심을 위해 돈을 나눠주는 거냐"고 했다. 이어 "중동발(發) 위기에 대응해 근본적이고 신속한 에너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비형 추경을 투자형 안보 추경으로 바꿔야 한다"며 "낭비성·휘발성 예산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와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 쌈짓돈 9조7000억원을 지방선거 여당 후보들의 공약을 위해 나눠주지 말고 AI(인공지능) 허브 구축 등 현실적으로 나라의 밑거름이 되는 곳에 쓰이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국세가 100이 들어오면 40은 의무적으로 지방에 교부되게 돼 있다"며 "지방정부와 협조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위해 쓰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