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란 2주 휴전' 추경 전제 변해…국민생존 추경 관철"

국민의힘이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현금 살포성 예산을 삭감하고 고유가에 직접 타격을 받는 업종을 지원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양당은 이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추경안 확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이란 전쟁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가정으로 추경안을 제출했다"며 "2주간 휴전 소식으로 추경의 기본 전제가 변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에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예산, 뜬금없는 예술인 지원 예산,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산, 의미 없는 단기 일자리 예산 확대 등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그 재원은 유가 인상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 임업, 어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화물선 연동 보조금, 대학생과 직장인에 필요한 삼시세끼 예산도 필요하다"며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 투입이 아니라 유류세 자체를 30%까지 인하하는 직접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여러 의견이 교환됐지만 아직 간극이 남은 것 같다"며 "국민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민 생존 추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2주간 휴전에 들어가면서 국제 경제를 흔들던 진동도 잦아들고 있다"며 "유가도 분명 하락세다. 두바이유는 전쟁 이후 배럴당 170달러에 육박했지만 8일 기준 배럴당 101달러까지 낮아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증시 호조와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26조2000억원의 매머드급 매표 추경으로 뒷걸음질만 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가 급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권이 가는 곳은 명확하다. 대한민국 경제가 악화되는 구렁텅이"라며 "지난달 외국인 주식, 채권 투자금 순 유출이 56조원 규모에 이른다. 여기서 묻지 마 추경이 이뤄진다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외화 유출이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화물차 운전자, 택시 기사, 택배 노동자, 농업인 등 유관 업계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돕는 '민생 추경'을 하자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이를 무시하면 성급한 매표 추경임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