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불기소, 봐주기" 野 비판에…정성호 "엄정 수사결과" 반박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 분야)에 출석해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지체시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이후 엄정하게 수사한 것으로 안다"며 "특검에서 인계가 왜 지체됐는지는 정확히 사유를 모른다"고 답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의원에게 프랑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손목시계 1점을 포함해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를 곧바로 수사하지 않았다가 수사 기간 종료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이후 검경 합수본이 전격 수사에 착수했지만 전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시점이 2018년 8월로 드러나며 공소시효(7년)가 지나 불기소 처분됐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민주당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인 지난 10일 불기소 결과를 알렸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봐주기 수사'라며 정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진짜 봐주려면 시간이 지나서 (발표)하지 않았겠느냐"며 "그간 수사 과정을 종합해서 하다 보니 그날 (발표)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교부세 또는 국가보조금 축소 우려와 재정 자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에 지원되던 교부금과는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총리실에 행정통합 재정지원 테스크포스(TF)가 준비됐고 6월 말까지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또 행정통합 준비 비용에 대한 정부 책임과 특별교부세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윤 장관은 "특별교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