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증인 불출석' 유병호·김숙동·조우형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여당 위원들 주도로 청문회에 불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한국행정연구원에 파견된 김숙동 감사원 국장·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 위원 등 증인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해 공무원 피격 △부동산 통계 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 열렸다. 특위는 증인 35명과 참고인 29명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증인 23명, 참고인 22명만 출석했다. 불출석 증인 10명은 사유서를 제출했다.

동행명령장 발부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저희가 생각하는 핵심 증인 김태효, 유병호, 김숙동, 조우형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유 위원의 불출석 사유서를 겨냥해 "국조에 필요한 사람인지 여부를 국조에서 정하지 않고 본인이 자기 스스로 판단할 때 나는 국조에 도움이 될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안 나오겠다는 것"이라며 "얼마나 국회를 무시하고 오만한 자세냐"고 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유병호 증인은 이때까지 수도 없이 국정감사, 청문회, 각종 위원회에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했다"며 "18페이지에 달하는 서면까지 보내온 이런 경우까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 전 1차장에 대해선 구두로 출석을 명령했다. 김 전 차장의 경우 이날 오후 출석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국민의힘은 특위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용환 서울고검장 대행,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욱 변호사, 국정원 직원 김 모 씨 등 6인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국조에 참석한 증인들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존재하는 증거를 없는 것처럼 호소하는 등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 초반부터 여야는 국조의 진행 방식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특위 위원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었다는 점을 언급, 관련 조사의 제척·회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조실장은 핵심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다"며 "해당 사건의 동향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른바 '반말 공방'도 벌어졌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제지에도 발언을 이어가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서 위원장이 "신동욱"이라고 경고하자, 신 의원이 "서영교 왜"라고 답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