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서울 아파트 전세 품귀 현상으로 평균 전셋값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이재명정부는 대통령의 SNS(소셜미디어)가 아닌 현장 비명에 응답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시장이 5년 만에 최악의 고비를 맞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지수는 108.4로 치솟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2법'의 후폭풍으로 사실상 시장이 마비됐던 2021년 6월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전세가는 2019년 말 이후 최대 폭으로 오르며 서민 주거 기반을 직접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 등 실수요가 몰린 지역부터 전세난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전세가 막히면 월세가 오르고 월세 상승은 곧바로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가계가 가장 먼저 벼랑 끝에 선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처방은 여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공급은 막혀 있고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은 위축됐으며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숨통까지 조이고 있다"며 "집값을 억누르겠다는 대책이 오히려 전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낳는 '규제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전세난은 '투기 엄단'이라는 구호 아래 규제 일변도로 밀어붙인 대책의 누적된 결과이자 이미 경험했던 실패를 되풀이한 '예고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압박과 금융 규제가 시장의 순환을 막으면서 공급 기반을 약화시켰다"며 "서울 주택 착공 물량은 반토막 났고, 준공 실적 역시 전년 대비 80% 가까이 급감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주택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무기력한 태도"라며 "장기적 주거 안정을 위한 로드맵은 실종됐고 부처 본연의 목소리는 사라진 채 단속에만 역량을 낭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국토부가 주도적인 정책 철학 없이 오로지 이 대통령의 X(옛 트위터) 메시지만 바라보며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책은 대통령의 SNS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와 면밀한 데이터 분석에서 나와야 한다"며 "정부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서민들의 비명을 외면한다면, 그로 인한 주거 불안과 민생 악화의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