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토큰증권발행(STO)을 통해 전세 사기 등 고질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공공 STO 기반 디지털경제·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토론회'를 열고 STO를 통해 주택 개발 자금을 마련해 개발 수익을 나누고 비용은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STO는 부동산처럼 과거 대규모 자본이 필요했던 자산을 분할해 소액 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 문턱을 크게 낮추고 있다"며 "시장 문제 해결에 STO가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STO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제도 시행은 내년 2월 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첫 회의를 열고 세부 제도를 설계 중이다.
안 의원은 "현재 주택 개발 시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동산 PF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개발 이익이 소수 주체에 집중되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개발 기금을 STO를 통해 조달한다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부동산 PF보다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해 금융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투자에 참여한 국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개발의 부담은 낮추고 성과는 함께 나누는 새로운 모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부동산은 가장 불평등한 공간이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정보 불균형, 불투명한 권리관계, 사후 구제 중심 제도의 한계가 맞물려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며 "공공 STO 모델은 이러한 현실에
의미 있는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큰증권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나아가 공공 STO 모델이 국민의 자산 형성과 공정한 이익 공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