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북한 호칭 '조선' 변경은 명백한 위헌…정동영 경질 사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일부가 공론화를 거쳐 북한 공식 호칭을 '조선'으로 변경할지 결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9일 SNS(소셜미디어)에 "정 장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를 쓰더니 이번에는 통일부 당국자가 북한을 '조선'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북한식 '두 국가론'에 따라 북한을 별도의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도 위반되고,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헌법 제4조 통일조항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으로 공론화를 거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 장관을 경질해야 할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칭인 '조선'이라고 부를지 여부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서 정리될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북한이라는 표현 대신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개회사에서도 "남북 관계든 한조(한국-조선) 관계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남북이 함께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공식 석상에서 '남북관계'가 아닌 '한조관계'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