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취임 1주년(6월 4일)을 맞는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차에 치러치는 첫 전국단위 선거다. 지난해 '포스트 계엄 정국'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를 겸하는 만큼 이번 선거는 향후 국정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전환과 대도약'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핵심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른바 '내란 종식'을 키워드로 불법 비상계엄 잔재 청산과 첨단산업 중심 성장 동력 확보, 자본시장 및 부동산시장 대개혁,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국익 중심 실용외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정 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선 지방 행정권력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정권 안정론'으로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노리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독주하는 거대 여당에 대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며 '정권 심판론'으로 맞서고 있다.
판세는 여권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이 집계한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안정적인 60%대에서 역대 최고치 수준을 기록 중이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두드러진 지지세를 얻고 있고, 보수 진영의 텃밭인 대구와 경북에서도 역대 어느 진보 정권보다 높은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을 많게는 3배 차이도 압도하는 형국이다.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을 새로 뽑는 지방선거와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재보궐선거(14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경우 이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전망이다. 행정과 입법에 이어 지방권력을 등에 업고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국정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통상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여권이 기대만큼의 성적을 거두지 못할 경우 이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구상은 일정 정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이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이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를 문제삼고 방향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부에서 선거 책임론이 불거지고 계파간 당권 투쟁이 격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여당의 입법 지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해체 작업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6·3 지방선거는 이 대통령이 집권 후 1년 만에 처음 받는 성적표"라며 "선거 결과가 남은 4년의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