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공소취소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일반 국민은 교통 관련 범칙금 고지서만 나와도 군말 없이 내야 하는데,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동원해 죄를 지워버린다고 한다"며 "어느 국민이 억울하다고 국정조사에 특검까지 동원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에서 조작 기소의 증거는커녕 오히려 이 대통령 유죄를 입증하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며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리호남을 만나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70만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고 분명히 증언했다"며 "민주당의 거짓 주장을 낱낱이 반박한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이재명 유죄 입증 국정조사'였다. 민주당의 조작기소 거짓 선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상황에서 공소취소 특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굉장히 아픈 질문"이라며 "소수 야당이 동원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상당히 제한된다는 건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숫자가 많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대해 국회 의석수와 관계없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시선을 그대로 원내에 옮겨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특검 관련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를 열자'는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제안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제반 정파와 정당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제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후보들간 그런 얘기가 오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뜻을 같이하는 정당 지도부간 모임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한다"며 "정의당도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