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열린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위대와 한국군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8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는 일본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방교류협력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며 "ACSA 체결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ACSA는 한국군과 자위대가 유사시 탄약과 연료 등 군수 물자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군사 협력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때도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거론됐지만 반대 여론으로 무산됐다.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됐지만 정부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과거사 문제 등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한일 안보협력 진전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한일안보정책협의회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사무차관과 가노 고지 방위심의관이 참석했다. 차관급으로 격상된 이번 회의에선 양국과 연관된 국제 현안 및 외교 안보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회의 이후 일본 정부가 ASCA 성사 등을 구체적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일 군사 당국이 군용 물자를 공동 운용하는 등 협력을 고도화하면 역내 억지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선을 긋긴 했지만 한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은 여전해 보인다.
오는 5월 하순과 6월엔 각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 한일 군사당국은 지난 1월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중단됐던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을 9년 만에 재개하기로 협의하는 등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