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사진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유통,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이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공개석상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SNS에 공유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보고에 따르면 중동 전쟁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계정 38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90만배럴 원유 북한 유입설' '달러 강제 매각, 환전 규제 긴급재정명령' 등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포자에 대한 수사다. 이 중 20명의 피의자가 특정돼 11명이 검거됐다. 또 지난 11일 기준 중동 전쟁 관련 허위 정보 821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이 이뤄져 이 중 397건이 삭제·차단된 것으로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