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풍 기피 현상에 "교사들 게으른 것 아냐…희생 강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학교의 소풍 및 수학여행 기피 현상과 관련해 "교사들이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며 "요즘 세상에 '네가 희생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안동에 갔더니 학생들이 '체험학습 가게 해주세요' '수학여행 가주세요'라고 그러던가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일이 생기면 교사한테 책임지라고 하고 (교사들이) 수사기관에 불려 다녀야 하고 변호사비는 (교사들이) 물어야 하고 상황이 아주 악화되면 평생 연금도 못 받게 징역형이 선고돼 해임이나 파면당하게 만드니 어떻게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들이 있으면 문제를 다 없애거나 보완 방법을 제시해주면 되지 않느냐"며 "(교사들은) 형사 책임, 배상 책임, 도덕적인 비난을 왜 나한테 오게 하냐(는 것인데) 이것이 (교사들에게) 안 가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 지침도 만들고 수사기관들의 수사 지침 등도 좀 (조정해야 한다)"며 "조사한다고 선생님들 오라고 해서 하루 종일 앉혀놓으면 열받아서 하겠느냐"고 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거의 다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며 "바로 보고드리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최근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법원이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는 목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