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일 만에 정상화...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사실상 마무리

여야가 23일 성평등가족위원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지난 5월30일 개원한 이후 54일만에 국회 정상화 수순에 접어든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교육위원장 △정보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6개 상임위원장은 모두 국민의힘 몫이다. 산중위원장에는 김성원 의원, 복지위원장에는 이만희 의원, 국토위원장에는 유의동 의원이 선출됐다. 또 외통위원장에는 송석준, 교육위원장 김희정, 정보위원장 이양수 의원 등이 각각 뽑혔다.

야당 몫으로 배분된 성평등가족위원장의 경우 이날 표결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성평등위원장 후보로 추인됐던 임이자 의원이 김정재 의원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다. 김 의원은 이날 유 의원과 국토위원장 후보를 놓고 경선을 벌여 1표 차(49표 대 48표)로 낙선했다. 이날 표결하지 않은 성평등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총회 재추인 작업을 거쳐 오는 30일 최종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를 거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5월 30일 개원 후 줄곧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54일 만에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원구성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사위를 포함한 10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강행 처리했다.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 절차를 합의 지으면서다.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을 받고 상임위 활동 보이콧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가 정상화 모드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오늘의 원 구성 합의의 성과가 협의와 민생의 국회로 나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상임위와 특별위를 조속히 가동해 산적한 현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여야 기 싸움은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야는 선관위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 활동 기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특히 이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율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기도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에선 선관위 서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도 뇌관으로 남아있다. 여당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 들어가면서 날 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원회에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 강화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