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론화한 기업 '초과이익' 배분 방식의 '사회연대임금제'는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제도다.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그 재원을 활용해 중소기업 임금은 높이자는 게 취지지만 재계와 노동계 모두가 반발하는 역풍을 불러왔다.
조 대표는 총선 직전이던 2024년 4월 초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발표했다. 혁신당이 당시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12석을 확보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면서 정치권과 경제계, 노동계를 중심으로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이 큰 주목을 받았다.
혁신당 구상의 핵심은 대기업이 임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면 정부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었다. 혁신당은 다만 임금 인상 폭의 기준이나 세제 혜택 재원 마련 방안 등 각론은 제시하지 못했다.
조 대표는 당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게 큰 문제 중 하나"라며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임금 관련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는게 공약의 골자"라고 했다.
구체적 방법론이 없는 공약이었지만 보수정치권과 재계는 물론 노동계도 강하게 반발하며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조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는 '임금을 깎아서 다 같이 못 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계도 크게 반발했다. 대기업 임금 인상 억제가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란 우려였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더라도 근로자들은 혜택을 나눠 갖지 못한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며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고 했다.
노동계 역시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왜곡된 접근이라며 혁신당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이름은 연대임금이지만 내용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동결법"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대기업이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면죄부에 인센티브까지 주자는 생각이 어떻게 사회연대"냐 "격차 해소 문제를 노동자와 중소 영세기업에 넘기는 법은 기업연대고 자본연대"라고도 했다.
사회연대임금이 과거 유럽 일부 국가들이 시행했다 실패한 정책인 데다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면 인재 유출과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도 사회연대임금의 실현 가능성과 부작용을 우려해 당론 차원에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여권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천문학적 이익 배분 문제를 정부가 공론화한 만큼 사회적 숙의 과정과 정교한 설계로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투자 여력을 희생하자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되 중장기적 개혁과제로서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