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선 승리 속 매서운 민심도 확인…개혁 과제 제동 걸리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에 치러진 6·3 지방선거가 여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격전지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각종 개혁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부동산 정책 등에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12곳에서, 국민의힘은 4곳에서 승리했다. 선거 전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 여당이 최대 14~15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아쉬운 결과라는 평가다. 특히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서울에서 시장직을 탈환하지 못한 것은 여당에 가장 뼈아픈 지점 중 하나다. 지선과 총선 등 선거는 각 당이 전면에서 치르지만 이번 선거는 현 정부 집권 후 1년 만에 처음 치러졌다는 점에서 국정운영 중간 성적표라는 말도 나왔다.

이 대통령 임기 2년차를 맞아 정부·여당이 중점 둔 과제 중 하나가 수도권 집값 안정화 문제로 빠른 정책 추진에 있어 서울시장과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부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례로 정부는 올해 1·29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당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알리는 한편 서울 한복판인 용산구에 1만30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와 용산구는 교통과 교육 여건 악화 가능성을 들어 이같은 계획에 난색을 표했다.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두고도 방법론 측면에서 여당은 그동안 공공 공급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은 민간 주도 공급을 강조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이번 지선에서 드러난 민심으로 향후 정부가 추진하려는 부동산 정책에 수정이 필요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극복을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손질이나 보유세 개편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매년 하반기 이뤄지는 세법 개정안 제출시 관련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관련 표심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을 만들어낸 셈"이라며 "코스피 8000 달성 등 자본시장에서의 이 대통령 성과만으로 서울 민심이 여권에 표를 몰아주진 않았다. 현 정부가 남은 임기 중 향후 더욱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이번 지선에서 드러난 부동산 관련 민심을 더 세밀하고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치러진 첫 전국단위 선거였던 만큼 기대에 미쳤든, 못 미쳤든 정부·여당에 대한 객관적인 민심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라며 "각 지역별 승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따져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국토균형발전도 기대만큼의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남부 해양수도로 삼아 새로운 경제권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부산과 울산시장 자리를 민주당이 탈환한 것은 긍정적이나 경남지사는 국민의힘에 내 주면서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던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될 동반자들"이라며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우리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 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지선 결과를 반영해 '이재명 정부 2기'를 구성할 인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가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정성호 법무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최종 후보군에 올려두고 인사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청와대 내에서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 김남준 전 대변인의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를 비롯해 일부 참모진 교체도 단행할 전망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개각 인사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며 "지선 결과로 보여진 민심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돌아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변화에 대해서도 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