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국민의힘 "검은 속내 드러내"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제 개헌 때 현직 대통령의 적용 여부를 두고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어온 것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뭐든지 개헌을 갖다 붙이더니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은 '임기 연장 개헌'은 불가능하다면서 '음모론'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서 '국민의 선택'이라고 하느냐"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이 문제를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재판 취소도, 5·18 개헌도, 심지어 선관위 개헌도 결국 '임기 연장 개헌'의 빌드업이었다"며 "대통령을 계속하려고 자기 특보였던 조정식을 국회의장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 연장 개헌'을 한 번 시도해보라"며 "남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연임 구상이 포함될 경우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돼 있으며 이 부분은 개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걸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일체의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전 국회의장조차 연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국회의장이 소위 그 돌격대를 자처한다"며 "이재명 픽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의 죄는 몽땅 지우고 개헌해서 연임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연임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조 의장의 발언은 이 대통령과 서로 내통해 국민 여론을 간 보는 빌드업 과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거짓 선동으로 규정해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개헌안 내용과 무관한 대통령 연임 문제를 끌어들여 정쟁화에 나섰다"며 "전형적인 거짓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장,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지난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연임이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있다"며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거고 헌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모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