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방정부, 자치입법·책임성 강화 방안 함께 마련해야"

김성은 기자, 이원광 기자
2026.06.04 16:34

[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5.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청와대가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 관계 고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수석보좌관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 정무수석실로부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관계 고도화 방안, 자치 입법의 자율성 강화 및 책임성 확보 방안, 지방 정부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방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자치 입법 자율성 강화 확보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자치 입법 강화를 위해 지방 정부가 조례와 같은 자치 입법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책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주민들과 지방 정부 간 정보의 비대칭 지속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불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 공개를 비롯한 주민 참여 확대, 주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 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의 광역시도 통합인 만큼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분야별로 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모든 선거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며 "정부는 민심을 잘 받들어 민심 안정, 경제 성장, 그리고 국민 통합의 계기로 삼아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지선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12곳에서, 국민의힘은 4곳에서 승리했다. 또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19곳, 국민의힘은 95곳, 조국혁신당은 2곳, 무소속은 11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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