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 연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한미 양국 대통령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가을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 연말이 되면 FOC 검증 평가를 가지고 양국 대통령에 건의하게 되면 전작권 회복의 X연도(목표 연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단계별로 평가해 최종 전환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평가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각각 평가·검증하는 3단계로 이뤄져 있다.
한미는 2022년 2단계 FOC 평가를 완료한 뒤 검증을 앞두고 있다. 올해 2단계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에 진입한다. 국방부는 FMC의 경우 평가와 검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약 1년 정도면 완료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한 부모 밑에 자란 가족들도 생각이 다르고 부부간에 생각이 다르다"라며 "이견을 좁히고 조절하고 늘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량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또 "전작권이 당장 회수되더라도 우리 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세계 유례없이 단단하다"고 했다.
이어 "전작권 회복은 우리가 반드시 달성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2006년 이후 피나는 노력을 해서 목적 달성이 코앞에 왔다. 전작권을 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하나로 힘을 합치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해 있다"고 했다.
독일과 수주 경쟁 중인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과 관련해 안 장관은 우리 잠수함이 기술력과 성능, 가격이 모두 우수하다면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CPSP 사업은 건조와 후속 군수지원까지 포함하면 60조 원대 규모로 예상된다. 현재 수주전은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의 양강 구도다.
안 장관은 지난달 한국형 핵잠 도입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인 '장보고 N 사업'에 대해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전환하는 단계로 전쟁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체인저"라며 "전략국가는 우리가 판을 짜고 전쟁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30년대 중반 1번 함 건조를 목표로 치밀하고 정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핵연료의 무기 전환 가능성을 지적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환 가능성은 없다"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준수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투명성을 준수하는 NPT 모범국으로 일각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데 그럴(핵연료 무기 전환) 가능성도 없고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한다"고 했다.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할지 미국과 합의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합의까지는 아니다"라면서도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일관적인 것이고 미 측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