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당국자 "한미 핵잠 건조·농축 권한 협의, 연내 타결 기대"

정부가 22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와 농축우라늄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등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이 연내에 타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협의가 한국에서 있었고 머지않아 미국에서 실무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연내에 모든 것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2~3일 양일간 서울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협의 사안에 대한 후속 이행 조치를 협의했다.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갖기 위해선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고위당국자는 "원자력 협력 협정의 개정이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 부록(addendum)을 붙이는 방향 등 여러 방법이 있다"며 "형식보다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화답해 2018년 회담 당시 사진을 게재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통일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통일부의 관측이 나오는 건) 저희로서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희망적인 얘기가 통일부에서 나오면 이를 기회로 삼아 (대북 정책들을) 열심히 노력해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데 대해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지난해부터 중국의 정책이 변함없다는 점을 확인해 온 바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관련 언급을 회피하는 데 대해선 "중국이 필요에 따라 언급을 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또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가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북한·중국·러시아의 진영화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북중러의 진영화가 깊어진다면 우리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라며 "이런 현상이 심화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방한 여부와 관련해선 "머지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중관계를 더 원활하게 하고 격상시킬 방안을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30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예정된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선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2명에 관한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기본적 합의는 다 이뤄졌고 (원할 경우 한국행을 추진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방한하면 약간의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계기에 관련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북한군 포로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여러 협력 방안 중 하나이며 신속하게, 가급적 자유의사에 따라서 한국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방한 계기에) 뭔가 발표될 수 있느냐는 말하기 곤란하다.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로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