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한찬식 인선에 "책임의 영역…당원 목소리 가볍게 여겨선 안 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찬식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에 대해 "인사는 그 조직을 규정한다"며 "인사는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닌 책임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22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한 신임수석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은 공직자들의 기강, 측근들의 비리,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서 거리낄 것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자신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청와대는 당을 컨트롤하려 해선 안 되고 당은 청와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면서도 "현실은 정반대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될 것이고 당은 대통령의 인사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했다.

한 수석은 2019년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이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여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했던 검사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에 기용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고 의원은 "한 수석이 (과거) 살아있는 권력을 죽이기 위해 수사를 한 것인지 살아있는 권력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를 한 것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어쨌든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로서 문 정부의 인사를 범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초를 겪어야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옆에서 지켜봐야하는 이들 또한 그 괴로움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고 의원은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며 "보완수사권이 거론된 이유는 혹시 모를 사각지대 사건들에 대한 우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제도로 설계할 수 없다면 사람을 통해서라도 사정기관들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내부사정을 잘 아는 이를 선택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