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에 "미래세대 사업에 집중투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 및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22일 강 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이 확보되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자고 밝혔다.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주문하면서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하며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또 지난달 포천에서 발생한 20대 예비군 사망 사고와 서울 서초구 한 훈련장에서 예비군 89명이 점심 도시락을 먹고 구토 증세 등을 보인 데 대해 "청년들이 국가와 정부, 군을 도대체 어떻게 느끼겠느냐"며 관련 부서를 강하게 질책했다.

강 실장은 청년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생업을 멈추고 시간을 내 헌신하러 가는 곳이 불신이 가득한 곳이 돼선 안 된다며 국방비서관실과 관계부서에게 급식과 위생뿐 아니라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5일 전남 한 염전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행·감금 등 가혹행위를 한 업주 등 3명이 구속된 사안과 관련해 강 실장은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과 2021년 신안군에서 발생했던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와 같은 노동 착취 및 인권유린이 올해도 재발했다고 지적하면서다.

이어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전국의 염전 고용 실태를 조사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