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선관위 회계감사 자료 수집 착수…7월 실제 감사"

김호철 감사원장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외부통제가 취약한 헌법기관 등에 대해서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회계감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24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국민께서 납득할 수 없는 선관위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고 또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관위 회계감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헌법적으로, 감사원법이나 그간의 감찰에 따른 계속감사를 해왔던 경험에 비춰 회계감사는 책임이고 권한"이라며 "7월 정도에는 실제 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어떤 사항이 있는지 말하긴 어렵지만, 그간 회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은 있다"며 "예를 들면 선관위의 목적 외 지출이나 부실한 선거 (관리비용) 정산이라던가, 선거 장비·물품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방치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전의 회계감사와 연관지어서 지적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문제점들이 회계 관련 공무원의 행위에서 비롯된다면 감사원이 살펴보고 합당한 법적 조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다만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려 직무감찰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