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반도체, 명청대전 총알 아냐…李정권이 '여기 가라' 지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5일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호남·충청권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립을 논의중인 데 대해 "반도체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 전대용 총알로 쓰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산업이다. 정치가 아니라 산업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제2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호남으로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포화상태라고 말한다. 가동해보지 않은 클러스터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을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판단한 것이냐"고 했다.

한 의원은 "미래에 예상되는 포화라면, 정부가 먼저 특정 지역을 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디가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한 의원은 "오늘의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은 정부가 공장 위치를 지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2019년 SK하이닉스의 용인 투자와 2023년 삼성전자의 용인 투자도 기업의 판단이 먼저였고 정부는 이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먼저 입지를 정해서 '여기 가라'고 지시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청대전 이전투구 전대용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반도체 투자의 성패는 10년, 20년 뒤에야 판명된다"며 "임기 5년의 정부가 단기 정치 논리로 기업의 투자 입지에 이런 식으로 정치적 사욕을 앞세워 개입하면 그 비용과 위험은 기업과 국민, 그리고 다음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 두고두고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균형발전은 중요한 정책목표이지만 전략산업의 입지를 정치가 먼저 지정하는 순간, 우리는 균형도 경쟁력도 모두 잃을 수 있다"며 " 진짜 균형발전은 다른 지역의 1등 산업을 뜯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1등 할 수 있는 산업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