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서영교의 법사위, 1호 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서 위원장을 앞세워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라 법사위에서 여야의 갈등은 후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주신 의석 배분과 지금 해야 할 역사적 임무에 따라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반기 개혁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서 위원장은 "여야와 다른 정당의 목소리도 잘 들으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법사위를 운영하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요구는 "생떼"라고 일축했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 내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힌다. '연어 술파티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 등을 주장하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앞장서왔다. 이때문에 서 위원장이 법사위를 열고 가장 먼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해 왔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역량을 우선적으로 검찰개혁에 쏟겠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의원 워크숍을 열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추진할 상임위별 중점 법안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입법 '타임라인'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선순위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후반기 법사위가 가장 먼저 여야 갈등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며 강경한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심지어 서 위원장의 선출 자체에도 반대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서 의원은 법사위원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이라는 소위 엉터리 같은 정보를 법사위 회의장에 들고 나오고 퍼트린 사람"이라며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연어회 술파티 의혹부터 공소 취소 빌드업에 앞장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법사위는 민주당 마음대로 운영해왔다. 서 위원장 임명은 이를 2년 더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이런식으로 법사위를 운영하다가 역풍을 맞은 것 아닌가. 우리도 이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