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5000만원이면 247만표 공개 재검증…투표함 옮길 명분도 생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남아 있는 약 247만장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원장인 윤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난주부터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에 247만표 유효·무효표에 대해 재검증하자고 했다"며 "선관위 입장에서도 그것에 대해 어떤 잘못된 투개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주부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곧 결론이 나올 것이라 본다"며 "개표가 제대로 된 상황인지 여야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간 뒤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까지 동의했다. 공개 검증이 가능해지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지는 후보자 당선 후 임기 내에는 보존돼야 한다. 송파구 선관위에 보존할 공간은 이미 마련돼 있다"며 "그런데 투표지를 빼낼 수 없다. 7월10일까지 선관위가 (경기장을) 임차하는 데 약 2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개검증, 재검표 하는 데 500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계속 임차하면서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한 번에 정확히 재검표 하면 (투표함을) 옮길 수 있는 명분도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오는 7일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 현장조사에서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 결정 과정, 본투표 당일 지휘, 보고 체계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중요한 것은 본투표에 관해 투표용지 비율을 유권자 수의 50%로 축소한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이라며 "지난해 11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필두로 전체 회의를 열었다. (9명 중) 7명은 40쪽 분량의 보고서를 받은 것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 규칙 아닌 위임 전결 규정으로 (투표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 특검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국민의힘 추천 특검을 받아줘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에 보면, '국가는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누가 책임지나. 대통령, 정부, 선관위까지 다 포함된다"며 "제3자 특검의 경우도 대통령이 지명한다. 오히려 야당 쪽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데 훨씬 도움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