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불참' 李대통령…취임 후 첫 NATO行 결정, 이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은 수요가 급증하는 세계 최대 방산(방위산업)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정 정상화 및 산적한 국내 현안으로 해당 회의에 불참했던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나토 주요국들과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글로벌 방산 강국의 입지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의 핵심은 방산 세일즈다. 청와대는 주요 회원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 방산의 기술력과 납기 역량을 부각하고, 유럽 방산 시장 내 협력 기회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특히 청와대는 최근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회원국들이 각국 국방비와 자체 방산 생산능력을 강화하는 점에 주목한다. 지난달 3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간한 '2025년 세계 무기 이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5년 나토 회원국의 무기 수입 규모는 2016~2020년 대비 14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유럽에선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불안이 여전하고 미국이 유럽 방위를 계속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올해초 국가방위전략(NDS·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미국 본토 방위'(DEFEND THE U.S. HOMELAND)를 첫 번째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한 것도 이같은 시각을 뒷받침한다.

한국의 방산 역량이 △높은 기술 수준 △빠른 납기 등 신속한 조달 능력 △가성비 등 나토 회원국들의 핵심 수요를 충족하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나토 회원국 상당수가 국방 예산을 늘리고도 단기간 자체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은 방산 분야 품질 및 납기 역량이 검증된 자유 진영의 사실상 유일한 생산기지라는 평가가 있다.

실제 한국은 이같은 강점을 앞세워 유럽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SIPRI에 따르면 2021~2025년 한국은 나토가 수입한 무기의 8.6%를 공급하며 미국(58%)에 이어 두 번째 대(對) 나토 수출국으로 조사됐다. 미국과 한국에 이어 이스라엘(7.7%), 프랑스(7.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이 대통령의 나토 방문 일정 중 '나토 방산포럼'은 한국의 방산 세일즈의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청와대에 따르면 나토 방산포럼은 나토 정상회의 핵심 행사로 추진되며 1000여명의 각국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해당 행사에서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기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패널 토론에도 참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나토에서 벌어지는 국방비 증액이나 방산 진흥의 흐름은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새로운 것"이라며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려는 흐름이 조성돼 있고 우리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기 어렵지만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스페인 등과 방산 분야 많은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큰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