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징어 게임 증시 주범 김용범…李 대통령, 즉각 경질해야"

국민의힘이 12일 국내 증시에 대해 "정상적인 투자시장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야 돈을 건지는 '오징어 게임'"이라며 "주범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섣부른 정책이 불러온 참혹한 실패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코스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30거래일 중 16일이나 폭등과 폭락이 반복됐다"며 "파생상품이라는 꼬리가 증시라는 몸통을 흔드는 '웩더독'이 일상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참담한 사태의 시작점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다"며 "김 실장은 지난 1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금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검토를 지시했다' 스스로 밝혔다. 그리고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기존에는 근거조차 없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출시된 14개 상품 전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고, 두 종목의 등락이 기계적 매매를 거쳐 증시 전체를 뒤흔드는 악순환이 시작됐다"며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정책을 주도한 김 실장은 고작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마치 남 말하듯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책임을 부처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실이 밀어붙이고 금융당국이 굴복한 것이 바로 청와대발 관치금융의 실체이자 개미 투자자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주범"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이 주도한 대출 틀어막기식 부동산 정책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를 15억9000만원까지 폭등시키며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고, 고환율 용인 발언은 달러당 1500원 시대를 고착화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온갖 시장을 들쑤시며 혼란을 키워놓고 이제 와 여론이 악화하니 뒤늦게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지 않다'며 토론회를 열어 수위 조절을 하겠다고 한다.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과 현장에 전가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재산을 담보로 벌인 위험한 정책 실험을 판단 착오나 부처 간의 보완 과제로 덮을 수 없다"며 "김 실장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