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정치적 현안들로 인해 민생 현안에 대한 당의 관심이 부족해진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여전히 보완수사권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농산물 가격 하락과 고환율에 따른 농자재 가격 상승 및 계절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한숨과 분노를 접하며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적었다. 임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다. 작년 8월까지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주요 화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논쟁은 완전 폐지로 가닥을 잡는 듯 했으나 최근 장윤기 사건을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존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인 장윤기 부친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훼손한 정황이 포착돼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검찰이 찾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다"며 "차분히 논의하고 전당대회 이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당권주자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정견발표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신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우려에 어떻게 대답할 건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딴지일보 자유게시판(딴지게시판)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수십년간 논쟁하고 토론하고 숙의했다. 답은 이미 나왔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닥치고 지금 당장"이라고 썼다. 이어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던가 추가 토론·숙의·보완 등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