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가세수 '미래대응' 투자재원 활용"…재정운영 3원칙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전 부처가 참여해 내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 추가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취임 2년차 국정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위한 재정 운영의 3가지 원칙 중 첫 번째로 미래대응기금을 거론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처음으로 범정부적 재정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재정 운영 원칙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역량의 총동원 및 집중 지원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3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며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대 프로젝트의)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에 혁신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정 거점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반도체와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를 대도약의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생산거점을 지방으로 확장해 초격차 기술패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대한민국 산업지도 재편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과 SK는 각각 2655조원, 2100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겠다"며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리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