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증오로 해…어설픈 '오리 장교' 안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 없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에 "정책을 증오로 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여당 지도부는 사관학교 통폐합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그럴싸한 핑계를 들이대지만, 실제로는 집권좌파 세력이 '육사에 대한 증오' 및 보수우파의 핵심 중추 세력인 육사를 비롯한 사관학교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임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육사 출신의 몇몇 장군들이 계엄을 주도했다는 이유와 그동안 육사 출신들이 보수우파에서 주로 활동해 왔다는 이유로 육사를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국방의 뿌리를 통째로 뒤흔드는 정책을 집권 세력의 증오 때문에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사관학교 통합의 이유로 '각 군의 합동성 강화'를 드는 것에 대해 성 의원은 "사관학교가 우리 군의 전부냐. 사관학교 출신들만 모여서 합동성을 강화하면 ROTC와 학사장교 등 비사관학교 출신들의 소외감은 더욱 커지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어 "정부·여당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정책 결정이 이미 모두 끝난 것처럼 발표한 것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과 우리 군의 뜻을 충분히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에 "사관학교를 모두 이전해 하나로 모으겠다는 발상은 장교 양성의 본질을 놓친 결정"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상과 바다와 하늘을 어설프게 아는 '오리형 장교'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육군은 지상을, 해군은 바다를, 공군은 하늘을 지키며 서로 다른 작전환경 속에서 각자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왔다"며 "각 군의 장교는 책상 위 교재가 아니라, 고유의 작전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훈련하며 정체성을 몸으로 익힐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했다.

이어 "이를 하나의 틀에 억지로 구겨 넣는다면, 남는 것은 전문성의 하향 평준화와 정체성 희석뿐"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통합이 아니다. 각 군의 역사와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구조적 접근"이라며 "무모한 정치적 실험으로 대한민국 국방의 뿌리를 흔들지 마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