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합특검 연장'에 野 '필버' 맞불…후반기 첫 본회의도 대치로 시작

반쪽으로 시작된 22대 국회 후반기 첫 본회의에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국회는 20일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오는 24일 종료되는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대상 사건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추가됐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2차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국가안보실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예산 불법 전용을 압박했다는 혐의 등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며 "감사 부실 사건이나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등 남은 의혹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이 산적했는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역할은 명확하다.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내란이라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는 일"이라며 "내란과 관련된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특검 연장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2차 종합특검을 '정치보복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의 본질은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기 위한 공안정국의 연장이자, 이재명 정권의 모순과 내로남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입법 폭거"라며 "종합특검팀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68%에 달한다. 구속영장을 남발하다 신뢰를 잃고 일선 검사 차출로 민생사건 수사를 지체시키며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특검을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장을 거듭하느냐"고 규탄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5선의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며 맞대응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강제 종료되고 안건이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린 바 있다.

여야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상임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아직도 협조를 안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하는 것, 이런 행위에 대해 앞으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며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을 단축하는 법 개정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구성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원칙마저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다"며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