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동산 대토론회…정부·학계·유튜버·공인중개사 등 140명 온다

청와대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여는 가운데 토론회에는 정부 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 업계, 청년 포함 일반 국민 등 각계 각층에서 14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국민들 의견을 듣는다. 정부는 지난 14~16일 사흘간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순) 토론회를 진행했다. 23일 토론회에서는 앞서 진행된 내용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의 형식이나 내용, 참석자 면면에도 관심이 쏠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선 재경부, 국토부 등 정부에서 35명이 참석한다. 또 학계·언론·연구소 및 시장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서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들은 75명이 참석한다. 건설협회와 금융협회 등 업계·협회에서 20명이, 유튜버·부동산카페 운영진·맘카페 등에서 12명이, 공인중개사 10명이, 참여연대 등 시민·청년단체에서 4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국민의견수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한 이들 중 희망자에 한해 29명이 참석한다. 공인중개사는 서울, 경기, 인천, 세종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섭외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 문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부동산은 양극화 안정을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며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요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