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코스피 급등락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그 여파,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여부,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적절성 등을 따져보자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는 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라며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16.17% 폭락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 금요일 하루에 17.91% 폭등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한 달간 코스피 급락폭은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컸다"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이제 일상이 돼버렸다. 주식시장인지 강원랜드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간만에 불어온 반도체 호황의 기회를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한다"며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 기회에 국민들의 노후 자금과 청년들의 자산도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그 정반대였다. 오로지 과열에 과열만을 촉진했다"며 "안 그래도 커진 변동성을 더욱 키웠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롤러 코스피'를 넘어 '번지점프 국장'으로 몰아갔다. 주식시장에 카지노 도박판 같은 상황을 펼쳐냈다"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국민 노후자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안정성이 제대로 지켜졌는가"라며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실패로 주식시장의 불안이 커졌다. 이 때문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대규모 증발됐다면 이는 당연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그 여파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여부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발 교란 악재 △지난 1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동향과 적절성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서 역할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민주당도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실시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신속한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