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 국장' 책임 묻는다…보수야권, 레버리지 ETF 정조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최근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을 고리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개혁신당은 정부의 검토 자료 공개와 긴급조치권 제한을 요구했다. 보수야권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개로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금융당국의 책임을 동시에 압박하는 모습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SNS(소셜미디어)에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라며 "코스피가 이틀 만에 16.17% 폭락한 것도, 하루 만에 17.91% 폭등한 것도 모두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코스피 월간 하락 폭이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컸고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발동도 잦아졌다며 코스피·코스닥 급등락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사 대상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시장 영향,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여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동향,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서의 대응 적절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 등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 정책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 개입과 정책 실패로 국민 노후자금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민주당도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실시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신속한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개혁신당도 상품 도입과 정부의 사후 대응을 문제 삼았다. 차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허용돼 국회 심사 없이 5월27일 상장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정부가 상품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사고를 명분으로 삼은 권한의 확장"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금융위원회의 검토 의견과 회의록, 검토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긴급조치권을 입법할 경우 발동 요건과 최대 존속기간, 국회 보고 의무와 일몰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적용 대상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상품 도입 책임과 금융당국의 대응을 동시에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도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