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李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않으면 '보완수사권 폐지' 공범"

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공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뻔뻔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김용민 의원과 비겁한 이 대통령, 김 대표 후보는 결국 다를 게 없는 공범"이라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우려표시에도 정작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강경파와 이 대통령이 공소 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대가로 야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본인의 징역을 피하는 것에만 혈안이 된 대통령이 있다면 분명 지옥에 갈 것"이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김 의원에게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했다. 범죄피해로 본인이 겪었던 지옥 같은 상황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것은 맞다'라고 한다"며 "그런데 국회가 어떻게 책임지나. 개인 재산, 민주당 자산으로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함부로 책임이라는 말하지 마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필요하면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아주 쉽게 얘기한다. 실제 책임질 생각도 없는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들이 지옥 같은 고통을 입어도 뻔뻔하게 헛소리로 선동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저와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폭거를 끝까지 기억하고 문제제기하고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너나 할 것 없이 과거의 숙제를 끝냈다는 환호를 SNS(소셜미디어)에 전시한다"며 "전직 대통령을 묻지도 않고 소환해놓고 몇 번이나 전시의 도구로 이용한다. 그러는 동안 정작 그의 가족은 이런 법은 고인의 뜻이 아니었다며, '개악안'은 끝내 국민의 피눈물이 될 것이라 한탄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그동안 축적된 수사의 전문성을 준비 없이 말살하고 피해자보다는 범죄자의 시간과 돈을 중히 여긴다는 비판은 정당하다"며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위험하다"고 했다.

김성열 최고위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대한민국 국회 개원 이후 최악의 법"이라며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국회와 정당은 그 존재 가치조차 없다.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의 손을 들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