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민석 "농촌 현실에서 생긴 선의의 상속과 임대차는 살려낼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농지 투기는 끝까지 찾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선의로 물려받고 맡겨 농사짓는 분들은 확실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분명하다. 투기 농지를 뿌리 뽑고, 농촌 현실에서 생긴 선의의 상속과 임대차는 살려내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부모님께 물려받았지만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나이가 들어 이웃에게 맡긴 논. 오랫동안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고 있는 임차농. 투기라 할 수 없는 현실적 사정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농지를 사고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는 처분하고 강력 제재하겠다"며 "상속·고령·이농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겨 지킬 길을 열겠다"고 했다.
또한 "관행적 임대차와 교환경작은 적법하게 바꾸고, 실제 경작자는 계속 농사지을 수 있게 하겠다"며 "경미한 불법전용도 요건이 되면 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부모님이 남긴 땅 때문에, 평생 농사지은 논을 이웃에게 맡겼다는 이유로 마음 졸이지 않게 하겠다"며 "투기에는 엄정한 처벌을, 선의에는 확실한 보호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관련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업계에 번지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명백한 투기는 조치하되,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무단 휴경·임대차 위반에 대해선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할 시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