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택 공급 확대·대출 합리화...빠른 시일 내 발표"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이어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정책 합리화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해외 순방이 끝나자마자 대통령께서 제일 강조하셨던 부분이 공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라는 것이었다"며 "대통령께서 과거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 말씀하고 계신 만큼 좀 지켜봐 달라"고 했다.

전날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면담한 데 대해 성 수석은 "서울의 준공업용지 부분에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봤다"며 "세부 쟁점들에 대해서는 계속 조율해 나가겠지만 공급 문제는 중앙정부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서로 논의해 가며 이견을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는 공정한 과세,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목적의 세제 개편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그리고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선 "(이번 세제 개편으로) 단기적으로 임대료로 부담이 전가돼 전월세 매물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도 "전월세 매물에 대한 영향은 이번 세금 문제라기보다는 공급 수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청년,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과 공공 임대 공급 확대는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운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성 수석은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고 대통령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도 주식 시장 동향을 예민하게 살피면서 책임감있게 대응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을 환기하면서 참모들에게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을 분석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강조하셨다"고 했다.

이어 "이미 보완책은 내놓고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필요시 사후 관리하면서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를 이유로 일각에서 제기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과 관련해선 "정책실장과 청와대 당국자 모두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현재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며 "지금은 시장을 일단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저희로서는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