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결혼페널티' 22개를 바로잡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유체 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9일 SNS(소셜미디어)에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의 '6.27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줄였다"며 "결국 본인들이 막아놓은 걸 이제 와서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2030 지지율이 폭락하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겁이 나긴 하는 모양이지만 애당초 방향부터 틀렸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대출 쉽게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선심쓰듯 돈 나눠달라는 요구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청년들이 원하는 건) 기업들이 좋은 청년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하라는 것"이라며 "주식으로 인생 망가지는 일 없도록 올바른 금융시장 만들라는 것이고,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 세우라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폐 버스 청년 주택' 같은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또 "논두렁 뛰어다니며 농지 조사하고 세금 체납자 쫓아다니는 일을 '청년 일자리'라고 내놓는 정권이자, 민주노총 눈치만 살피면서 '노란봉투법'에는 손도 못 대는 정권"이라고 했다.
아울러 "말은 저렇게 하지만, 22개 가운데 과연 몇 개나 고칠 수 있겠냐"며 "청년의 희망을 찾는 길은 정권 교체 외에 다른 해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8일) X(엑스·옛 트위터)에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자료를 공유하며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자료에는 △디딤돌 내집마련 소득요건 완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약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