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제 개편안, 8월 말 최종안 정리 가능...다양한 의견 수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당정이 조율해서 국회에 (조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정이 이달 말 전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1주택 비거주 혜택 축소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다"며 "서울 지역 의원들의 경우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의견들을 주고 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다. 정리되면 추가로 당정이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또는 13일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한다. TF는 한 의장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한 의장은 "청년주택, 비아파트의 경우 모듈화 공법을 필수적으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급) 기한보다 많이 줄일 수 있다. 모듈화 공법은 비용이 좀 더 들어가긴 하지만 추가 세수가 있을 때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는 생각이다. 내년도 예산에 과감하게 실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용산공원의 경우 (올해) 1월 공급 대책이 나올 때 당에서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국토부나 청와대가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쉽진 않은 것 같다.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의 '청년 버스 하우스' 논란에 대해선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한 해프닝"이라며 "그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고 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마친 35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35개 법안 중에는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포함돼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묻지 마 비판 식으론 대안이 없다"며 "국민의힘도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올해 재난적 수준의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전기요금 누진 체계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번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인 만큼 누진 체계를 추가로 완화해서 9~10월 정도에 전기요금을 받아봤을 때 덜 충격적으로 다가오도록 사전적으로 누진 체계를 보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누진 체계를 한시적으로 폭염 기간을 정한다든가 해서 그 기간에 누진이 과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잘 정리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