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이냐 20일이냐'…본회의 일정 놓고 여야 충돌, 국회법 개정안 뇌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최 시점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 관련 법안 등 110여건의 계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겠다면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20일 본회의 개최를 역제안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일 국민의힘의 요구로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3일 본회의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100건이 넘는 민생 법안까지 함께 붙잡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과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개발에 활용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다.

한 대행과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 13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한 대행은 회동 후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려 하고 야당에서도 공급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의장님께 민생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 36건가량이 남아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조 의장은 여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13일 대신 20일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의견을 낸 상태"라며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충분히 협조해서 당연히 통과돼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이미 협의해서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다만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했던 법안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13일에는 부랴부랴 공급 대책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지금껏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은 마음먹은 대로 밀어붙여 온 집권 여당이, 유독 주택 공급 입법에 대해서만 '야당 발목 잡기'를 운운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했다.

여야 대치의 핵심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끝났다. 다음 본회의가 열리면 해당 안건의 표결 절차가 우선 진행될 전망이어서 본회의 개최 시점 자체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맞물려 있다. 조 의장의 판단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막판 협의가 13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의 대응을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문제와도 연결해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더니, 특검법이 합의되자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고 하고, 이제는 특검과 협의해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한다"며 "조건을 하나씩 바꿔가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실을 확실하게 뿌리 뽑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정쟁을 위한 전면전이 아니라 민생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