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증시 급변 등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금융위원회가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또 금융위의 배율 조정 명령에 자산운용사 등이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졌다.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요구하는 절차로는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레버리지 상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 레버리지 배율을 매일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투자상품의 다양성을 보장하면서도 시장 급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은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