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으면 내일(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이 1년이 다 되도록 국민의힘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전방위적 공급에 나서겠다며 5년간 36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했다"며 "취임 후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2030년 총 50만호, 연평균 8만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실적은 어떠하냐"며 "국토교통부 실적 통계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서울 주택 인허가 건수는 4만4000호, 착공 건수는 4만1000호, 준공 건수는 4만8000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설익은 공약으로 1000만 시민을 우롱한 오 시장은 이제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 사업에서 총 31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했다"며 "정비사업의 평균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 이후부터 착공까지 수많은 갈등과 난관을 예상했을 때 과연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정비 사업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 짓는 사업"이라며 "단순히 몇 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이 얼마나 늘어야 하는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주요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그 물량을 어떻게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만들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멸실과 이주 문제, 당사자들의 갈등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의 표리부동"이라며 "민주당은 오늘(12일)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시작으로 정부와 함께 시장 안정화 대책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