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주택 공급·부동산 세제 합리화 등에 정책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공급 관련 국민의힘의 비협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에 속도를 높이는 법안들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와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겠다"며 "그간 공급 대책 논의에 집중해 온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 개편해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조만간 발표할 국토교통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 금융위원회의 금융종합대책 발표에 대해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말뿐인 공급과 소모적 정쟁으로는 국민 주거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법이 공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정부 공급대책 후속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언행불일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한 건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의 무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을 언급하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과 함께 모듈러 공법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내 주택공급 늘려야 한다는 방향에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공감하는 만큼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공급 속도 높이기 위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의장은 "정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후속 입법이 마련돼야 함에도 9·7 대책 법안이 8개월 넘도록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반드시 입법되도록 하겠다"며 "8월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필리버스터를 하든 뭘 하든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부동산 세제개편안·주택 공급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당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