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靑·민주당, 조희대 탄핵 시도하면 국민이 정권 탄핵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발작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시도를 할 경우 국민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19일 SNS(소셜미디어)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고 주장한다"며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관행'이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장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냐"면서도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진짜로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며 "다시 말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며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관례였던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번 임명 제청을 두고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사법 부재를 막기 위한 대법원장의 결단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두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실 사이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며 소통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 안팎에선 '업무 공백은 막아야 한다' '결단해야 한다' 등의 취지의 목소리가 나왔고, 대법원장이 이를 반영해 2명을 동시 제청한 것으로 풀이된다.